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등 민주당 소신파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은 윤 총장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묻고 싶다. 과연 이 모든게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또 "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자신의 쓴소리를 향한 내부 비판을 고려한 듯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의원도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가 "심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SBS 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에서 "추 장관이 직무정지까지 간 건 난 좀 잘못된 거라 본다"면서 "윤 총장을 밀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부는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가 핵심인데 저렇게 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윤 총장이 오해받을 일을 했다는 데는 충분히 긍정하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전제를 깔았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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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은 윤 총장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면서 "묻고 싶다. 과연 이 모든게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또 "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자신의 쓴소리를 향한 내부 비판을 고려한 듯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의원도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가 "심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SBS 라디오 '이철희의 정치쇼'에서 "추 장관이 직무정지까지 간 건 난 좀 잘못된 거라 본다"면서 "윤 총장을 밀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부는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얻느냐가 핵심인데 저렇게 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윤 총장이 오해받을 일을 했다는 데는 충분히 긍정하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전제를 깔았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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