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자택에 머무르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 중 윤 총장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 소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무부 장관과 대검총장의 사상 초유의 소송전 서막이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윤 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수준의 비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역시 '권한 남용'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로 맞서고 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할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국정 조사 대상이 되는 또 한 번의 사상 초유의 일이벌어지게 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강조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갖고 있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자택에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내부 전산망에 댓글을 다는 등의 형태로 항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26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미경·김동준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무부는 이르면 내주 중 윤 총장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 소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무부 장관과 대검총장의 사상 초유의 소송전 서막이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윤 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수준의 비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역시 '권한 남용'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로 맞서고 있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할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국정 조사 대상이 되는 또 한 번의 사상 초유의 일이벌어지게 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강조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갖고 있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을 방문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자택에서 법률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상당한 수준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내부 전산망에 댓글을 다는 등의 형태로 항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26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미경·김동준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