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감찰결과 중대한 비위 확인"
언론사 사주 부적절 접촉 등 언급
尹 "위법·부당 처분, 법적 대응"
'법무부 -대검찰청' 소송전 예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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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 "위법·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검찰 총장 소송전'이 예고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를 직접 감찰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장관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와 감찰 관련 언론과의 정보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심각한 손상 등 크게 5가지이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기자회견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2018년 11월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 또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사건 및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청구에 포함된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했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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