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칼럼] 만시지탄, 이제야 보이는 정권의 가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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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칼럼] 만시지탄, 이제야 보이는 정권의 가면극

   
입력 2020-12-30 18:57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영철 칼럼] 만시지탄, 이제야 보이는 정권의 가면극
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LH공사의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23만원 수준인 1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행사는 현 정부의 진면목을 알려준 장면이다. 행사의 취지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살만하다는 것을 홍보하려는 것이었으나 대통령이 방문할 집의 인테리어 비용이 임대보증금의 70%나 되는 4290만원이나 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 정권이 '인테리어 쇼'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역효과만 나고 말았다.


더구나 부실하게 지어진 이 공공임대아파트에는 하자 수리 요청이 폭증하고 있고 최근 전월세난이 심각함에도 빈집이 총 1640세대의 25%인 410세대나 된다고 하니 대통령 행사가 오히려 '공공임대아파트는 부실'임을 부각한 셈이 되었다. 집값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 집 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상식을 애써 무시하고 국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임대를 강권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사를 하다가 발생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현 정권에서 이렇게 당초 의도와 다르게 발생된 사고는 제법 많다. 지난 6월 발생한 북한의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는 현 정권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평화'가 가식에 불과함을 알려준 사건이다. 현 정권 초기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겠다며 남북한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이 요란하게 진행되었지만 현 정부가 그렇게 공을 들였던 북한과의 평화는 결국은 이룰 수 없는 짝사랑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현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던 K방역 역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했음에도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한 무능이 탄로나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이처럼 현 정권은 가면을 쓴 형식적인 선전에만 열을 올리다가 본질이 망가진 건이 한 두 건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면극은 민중이 권력자를 비판하기 위해 가면을 쓰는 것인데 현 정권은 거꾸로 권력자가 가면을 쓰고 국민을 오도하려는 모습이다.



현 정권은 지난 정권을 적폐로 매도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공평을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거창한 말을 쏟아내면서 국민의 환호를 받는 데 성공해 집권 초기인 2017년 5월의 정권 지지율은 최고치인 84.1%에 달했다. 복지 증진을 이유로 재정지출을 대거 늘리면서 자비로운 싼타할아버지 역할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집권기간 동안 누적된 정책 무능과 경제실패를 마침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떠미는 행운도 맞으면서 집권 4년차인 올해에 역대 정권 4년차 지지율보다 월등히 높은 71%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 여세로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대승을 거둬 국회를 장악하면서 '입법 독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탄탄한 권력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기하게도 높은 지지율이 불과 6개월만에 30% 중반으로 폭락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고 이러한 폭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여론조사가 공정한 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러한 지지율 추락은 애당초 '돈벌이의 어려움을 모르는 민주건달'이라는 말을 들은 무능한 자들이 모인 현 정권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들은 공정과 공평, 정의라는 말을 쏟아내었지만 실제로는 '공정'할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편만 위하는 '불공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왔다. 지난 3년 동안 자기편만 바라보는 내로남불의 불공정 정책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빈수레만 요란한 반시장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국민을 분열시켜왔다. 거기에 더해 무리한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국민을 돈으로 현혹시켜 왔다. 어느덧 경제실패로 인한 세금 수입감소로 증세 폭탄과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이들의 '가면극'에 환호하던 국민들은 막대한 청구서를 안게 되었다.

더구나 국회 다수의석을 장악한 여당이 가면조차도 벗어버리고 무분별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민이 부담할 비용은 커지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중과세,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값을 잡기는커녕 주거비용과 전월세 난민의 급증만 초래하고 있다. 세금 폭탄과 막대한 빚의 공포에 시달릴 중산층과 미래세대가 안쓰럽다. 이제서야 국민들은 현 정권의 가면을 바로 보게 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권력자만 빼고 모두가 못사는 나라임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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