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탐정 민간자격증 발급 허용…영리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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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탐정 민간자격증 발급 허용…영리활동 가능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1-01-04 09:00
경찰, 탐정 민간자격증 발급 허용…영리활동 가능
한국탐정협회 광고물 [연합뉴스]

민간업체가 탐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합법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이 탐정 명칭이 담긴 민간자격증 발급을 허용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탐정업과 관련해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거쳐 작년 연말 이들이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며 "이에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진 탐정업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민간자격증에 탐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은 실종 가족 찾기, 민·형사 분쟁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해 탐정업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아직 탐정업이 제도화하지 않아 흥신소 등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법제화를 위한 제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작년 9∼10월 탐정업과 관련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2개 업체에서 민간조사사, 사실조사분석사 등 14개의 민간자격증을 발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공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국가등록자격증', '경찰청 승인'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 명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탐정을 합법화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 통제 밖의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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