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칼럼] `코로나 시기` 지금이 소주성 폐기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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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학길 칼럼] `코로나 시기` 지금이 소주성 폐기 적기다

   
입력 2021-01-04 20:04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표학길 칼럼] `코로나 시기` 지금이 소주성 폐기 적기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020년은 코로나19가 엄습하며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방역체제하에 혼돈과 고통을 겪은 한 해였다. 두 차례에 걸친 막대한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수백만의 자영업자, 영세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IMF 위기 이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5 단계 방역체제 속에서도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3차 코로나 확산의 와중에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와 노인요양원에서의 집단감염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광화문 시위에 따른 2차 감염확산을 강력히 비난해온 정부는 민노총 주관 시위에 대해서는 비대칭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정부의 방역리더십 신인도는 크게 손상을 입었다. 3차 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이 극에 도달하면서 방역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홍보만을 믿어왔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역수단인 백신 공급이 올해 2분기 이후로 늦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접하면서 기나긴 불만의 겨울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오도된 정책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3중고(코로나·민생·임대차 고통)를 겪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국 경제는 구조적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는 중기 추세로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적정성장률(3~4%)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물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인기영합주의가 더욱 팽배해지면서 저성장 구조로의 진행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분배 개선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소득분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3월 엄습한 코로나 사태로 소득 분배는 개선되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와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함정을 외면한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급상승(버블)으로 빈부격차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친노조-반기업 정서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일부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민간투자의 심리는 계속 위축되어 왔다. 이러한 반기업 분위기의 확산이 투자 위축을 가져와 저성장 구조가 고착되고 빈부격차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코로나 피해는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하위 40%의 소득구조가 이토록 취약해지고 경제적 자립도가 악화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폐해가 시차를 두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김선빈, 장용성, 한종석의 연구결과(2020년 12월 11일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발표자료)에 의하면, 최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야권에서도 동조하는 듯한 기본소득제도는 소득불평등 악화, 세부담 증가, 노동 감소, 저축 감소, 총생산과 총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올해 말부터 대선 체제에 돌입한다는 점이다. 보편적 복지를 추가하는 제도 도입이 요구될 것이고 여야의 대선 후보자들은 거의 전부 이에 동조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GDP의 15%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고 평균소득세율은 40% 수준까지 인상돼야 한다. 이는 물론 정치·경제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인기영합정책이다.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추가 확산을 막아 나가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경로를 밟아나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대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위한 시장친화적이고 투자주도적 성장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최근 단행된 인적쇄신이 정책기조의 대전환과 맞물리지 않으면 올해에도 경제회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은 자명할 것이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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