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이번 지출안을 통해 총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6일 공고에 이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