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태일 정신' 말만 하지말고 보호 못받는 노동자 위해 뭔가 하라
전공노·전교조, 특고·프리랜서 직업군 위해 고용보험료 낸다면 아름다울것
"전속고발권 폐지·3%룰 원안복원 담은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발의할 것"
![[고견을 듣는다] " `기업인 이건희` 혁신적 태도·일류삼성 만든 것 제대로 평가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101/2021010802100569660002[1].jpg?var=1811 "[고견을 듣는다] \" `기업인 이건희` 혁신적 태도·일류삼성 만든 것 제대로 평가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은 '재벌 저격수'로 불릴 정도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너무 '반기업적'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그러나 그는 "저처럼 우리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하는 정치인 드물 것"라고 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을 때 여권 정치인으로 앞서 조문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 건 그의 진심의 단편을 엿볼 수 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재벌 저격수'또는 '삼성 저격수'라는 말처럼 재벌기업에 매우 강경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기업들의 우려가 큽니다. 당초보다 완화는 됐지만 상법에서'3%룰'를 최소한 1년은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3%룰은 재계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돼 통과됐습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 공약으로부터 엄청 후퇴했고, 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기도 해서 많이 아쉬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정경제3법,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들이 법체계 안으로 들어온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3%룰이 원안대로 통과 안 됐고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 안 됐다고 해서 나머지 의미를 다 버려야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려고 했는데 반보 밖에 가지 않은 겁니다."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주주별로 최대 3%까지 제한한다. 단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인데 빠졌어요. 그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못 들어봐서 저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민주당이 국회 안건조정위에서 통과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을 정무위에서 갑자기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어 바뀌었다. 전속고발권를 폐지하면 검찰의 힘을 강화할 우려가 있어 유지쪽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의 이 말은 전속고발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재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의미다.
-여야 관계에서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권의 여당보다 너무 비타협적인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습니다. 180석이라는 힘을 가져서 그런 건가요.
"여당이 야당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선배 의원님들, 고참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당이었을 때나 야당이었을 때나. 그런 의미에서 야당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놓고 봐도, 차츰 진행되면서 시간을 끌려는 책읽기 대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야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론적이지만 여야가 더 솔직하게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삼성의 지배구조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보험업법(일명 삼성생명법) 개정안은 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의 가치가 8%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가질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 이상을 팔아야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개정안 발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보험업법 기존 규정에 도움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생명밖에 없습니다. 취득가격에서 시가로 바꾼 것은 법의 취지에 맞게, 국제기준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설령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미 통과된 금융그룹감독법에 저촉돼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적용받는 국제회계기준 IFRS17 따르려면 제가 낸 법안대로 해야 합니다."
-삼성생명 보험가입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삼성생명도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주식을 매각하면 현금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몇 조가 들어올 텐데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나눠드릴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주주들에게도 배당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누이좋고 매부 좋은 거거든요. 삼성생명한테 불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삼성생명 사장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왔다니까요. 제가 설명하시라고 했습니다. 삼성생명에 뭐가 잘못 되는지 설명하시라고 했습니다. 삼성생명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판단하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불리한 거 없습니다. 5년에 걸쳐 매각하도록 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낸 법안 중에는 자사주로 삼성전자가 매입도 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주들한테는 자사주를 매입하기때문에 주주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제 불법 탈법 특권 특혜 이런 걸로 유지되는 기업경영은 안 된다고 봐요. 실력대로 해야지요."
-이건희 회장 별세했을 때 조문가셨지요? 고(故) 백선엽 장군 빈소도 찾았는데, 진보 진영 정치인으로서 주변을 의식한다면 쉽지 않은 행보인데요.
"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도 우리 사회에 어두운 면도 보여주시고 비판 받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건희라는 기업인이 보여준 혁신적인 태도, 그가 보여준 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노력의 결과는 인정해야지요. 모든 사람은 공과 과가 있다고 봐요.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잘 된 점을 떠올려야 할 때가 고인의 장례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뭐 맨날 쓴 소리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다가 이제 고인이 돼서 가시는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비는 것,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어쨌든 그룹의 회장이 떠나셨으니 여러 어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을 삼성의 근로자와 임직원들에게도 '삼성이라는 기업을 응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 겁니다."
-개정된 노조법이 지나치게 노조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초 안에 들어가 있던, 파업 시 경영인의 대항수단인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금지와 해고자 사업장 출입제한이 최종 통과된 법에서는 삭제됐습니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는 경영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잖아도 막강한 민주노총 등 노조의 힘이 더 강해져 기업경영 활동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과거 지향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선진국 중에 노사관계가 우리처럼 근로자들 의견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경우도 드물어요. 독일 오스트리 스웨덴 같은 경우 각각 좀 다르긴 한데,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를 하거든요. 근로자 대표들이 많은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공동결정제도 있고 노동이사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에 파업이 많은가요? 없어요. 오히려 노동자들이 만든 정당이 집권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는 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얘기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평상시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회사가 어려워졌다, 정리해고를 해야겠다, 임금을 깎아야겠다, 무급휴직을 해야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노동자 경영참여의 좋은 면만 부각하는 건 아닌가요.
"대한민국 유수기업들 중에 하루아침에 엉뚱하게 된 회사들이 두산그룹이 있고 금호그룹, 한진그룹이 있지요. 노동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냐 하면, 아니에요. 경영자와 그 일가족들이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투자를 하다가 그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져 왔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 감사위원 하나라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넣자고 하는데, 그것도 엉뚱하게 만들어서 3%룰도 거의 바보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해져서 근로자들도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말씀하셨는데 점거할 직장도 없고 파업할 노조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고라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4대보험으로부터 제외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건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노동자라 해도 처지와 상황은 천양지차입니다.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공무원이나 전교조 이 분들이 어쨌든 이번 법개정을 통해서 바라던 바를 많이 성취했잖아요. 그분들은 평생 고용이 보장된 분들이거든요. 고용보험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도 고용보험료 낼게' 하며 조금씩만 내도 고용보험 재정이 2~3조가 돼요. 그 돈으로 고용보험에 새로 들어가야 하는 프리랜서들을 도와 줄 수 있어요. 이런 걸 나서서 얘기를 해야지요. 민주노총이 입만 열면 '전태일 정신' 얘기하는데, 말로 그치지만 말고요. 전태일이 청계천에서 도봉구 창동까지 버스비를 아껴가면서 여공들 풀빵 사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실에 오늘날 노조간부들은 눈길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전태일의 버스표 살 돈은 꼭 필요한 돈이었다고요. 자기는 몇 시간 걸어가더라도 배고픈 영혼들에게 풀빵을 사주기 위해 걸어다녔다는 겁니다. 그게 '풀빵정신' '전태일 정신' 아닌가요? 그러면 '나는 안정적인 직장 가져서 고용보험 필요없다, 머리띠 두르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ILO 협약에 따라 실업자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하게 해달라' 해서 해줬으면 대한민국 사회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지요. 경영인들도 '전태일 평전을 읽어봤는데 당신들과 다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놓고 '이런저런 것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지요. 젊은 프리랜서들,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고 계약서도 쓰지 못하는 방송언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계는 이렇게 할 테니 당신네 노동계도 이렇게 좀 해.' 이렇게 주장하면 좋겠어요."
-가진 쪽에서 먼저 타협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도 반성하고 변해야 할 게 많고요, 전태일의 풀빵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기업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해야 할 사회적 타협공간이 있다는 것과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선제적으로 젊은 노동자들,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계도 자꾸 우리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2006년 만들어진 비정규직3법 때문에 얼마나 이익을 많이 봤습니까.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2년 되기 전에 다 잘라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리를 누리면서 싼값에 노동자들, 우리 젊은이들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안에 많은 자본을 축적했잖아요. 이익도 봤으면 경영계, 경총이 이제 변화하겠다고 먼저 말하고 민주노총 압박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다 똑같이 자기 밥그릇 다 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민주노총 때문에 감옥에 세 번 갔다온 사람이에요.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영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에 몸담았었지요?
"제가 만들었어요. 다 배우는 시간이었던 같아요. 나중에 통진당 가기 싫어서 민주당으로 합류했지요."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이 말이 많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인권후진국으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데요.
"만들어진 것과 동시에 사문화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5·18 광주항쟁을 북의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짓말인줄 알면서 하는 거짓말,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거짓말을 않기를, 아예 엄두도 내질 않길 바랍니다. 그게 답니다. 법이 있어서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접경지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투표결과를 분석해보면. 그런데 그 분들이 반대하잖아요.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북한인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풍선 날리는 것 밖에 없나요? 반 정도는 남쪽에 떨어진다면서요. 북한 인권을 위해서 좀 실효적인 일을 해야 한다면 저부터 할게요. 왜 접경지역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작년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과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 안 한 조응천 의원에 대해 여당지지자들의 비난이 빗발칠 때 두 사람의 소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금태섭 조응천 두 분은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힌 분들이에요. 비겁하게 숨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검사 출신들이 의총에 나와서 공수처에 우려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불안전함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 임명 때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 좋은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분들이 윤석열 사단에 대해 정말 우려를 많이 했어요.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던 사람이에요. 최순실 특검 때도 그랬고요. 삼성 관련 수사도 원론적으로 대개 잘 했기 때문에 수사 잘 하는가 보다 그랬지요. 당시 저는 잘 몰랐으니까. 특히 조응천 의원이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조 의원을 두둔한 것이) 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 당론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금태섭 전 의원은 당시 강제당론에 대해 기권을 해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당내에서 징계하는 것까지는 동의하긴 어려웠어요. 반면 조응천 의원의 경우는 강제당론이 아니었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는 것을 지도부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입국' 대통령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입국' 대통령으로서 공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정치인은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과거 정치인들이 행했던 것을 보고 지도자의 역할이 무언지 생각해보자는 맥락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저만 해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난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4남매를 키우시면서 서울에서 처음 집을 마련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1980년대 현대자동차 엑셀을 사서 좁은 골목에 세워놓고 4남매 나와서 한번 타보라고 하실 때 그 엄청난 희열이 있잖아요. 차곡차곡 저축하고 실현해 오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며 커왔으니까 그런 걸 알아요. "
-그런 광경을 지금 청년 세대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지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지난 2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부의 불평등, 사회적 부정의함과 불공정으로 점점 간극이 커져왔거든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은 더 커지고 이 속에서 내가 과연 집을 마련할 수 있나,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나 하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치가 허구한 날 싸움만 할 게 아니라 힘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으로 타협할 건 타협하고 하면서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사회적 불공정과 불평등 속에서 어떤 사다리를 놔 줄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지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 아니겠어요?"
-진영에 얽매이면 하기 힘들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길을 열어서 산업입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이라고 솔직히 말을 해야지요. 박정희가 밉다고 무시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도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아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만들고 정보입국의 길을 열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해진이라든지 김범수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카카오 네이버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선택과 판단,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을 미워해도 인정하잖아요, 보수도."
-정치인 박용진은 무슨 고속도로를 깔려고 하십니까.
"저는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인터넷고속도로를 잇는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20대 30대가 미래에 희망을 그리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들의 도전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하는 역동성의 나라를 꿈꿉니다. 저는 진영논리, 내로남불 논리에 갇혀 있을 생각은 일도 없어요. 저한테 기질이 하나 있는데요, 응원단장 기질이에요.(웃음) 응원단장의 역할은 관중들을 집결시켜내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박수치게 하고 모션을 같이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응원단의 열정이 투수는 더 힘있게 공을 뿌리게 하고 타자는 더 강력하게 배트를 휘두르게 만들거든요. 잘 뛰는 손흥민은 더 잘 뛰게 만들어요. 경기 흐름을 바꾸거든요. 저는 그런 대한민국의 응원단장 역할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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