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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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 이겨내자

   
입력 2021-01-10 10:01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 이겨내자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21대 국회를 시작하며 '금배지 언박싱'이 논란이 됐다. 정치가 갖는 딱딱한 이미지를 유튜브 문법을 빌려 친숙하게 만들어보려는 시도였으나 '경솔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판을 경청했고 정치인의 언행이 가지는 의미를 많이 생각했다. 이 일은 의정활동의 성과로 나의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드리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의정활동 반 년, 소수정당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에 값하려고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해 틈만 나면 국민과 소통하고 동료 의원을 설득했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에서 상대적 몫이 너무 작은 청년·여성·노동자·소상인을 대변하려고 애썼다. 거대 정당끼리 밀실 합의의 관행으로 굴러가는 국회에서 "내 말을 들어봐요!"라고 끊임없이 외쳤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붙잡기 위해 '보편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기본소득 입법 활동으로는 원내 5개 정당 21명의 의원의 지지를 모아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 큰 성과다. 원내 1석 정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열린민주당까지 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냈다. 아래로부터 시민 숙의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기본소득 공론화'의 취지가 통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급변하는 사회의 새로운 소득안전망으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재원 마련 등 검토할 것도 많다. 그래서 '기본소득 공론화'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통과돼 2021년 전국적 공론화를 실시하고 2022년 대선 당선자가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기본소득 도입에 나서기를 희망한다.

재난 속 민생정책에 관한 입법 활동으로 '택배노동자과로사방지법'과 '재난시기 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택배과로사방지법은 시민의 비대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택배기사가 과로와 산재로 사망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택배기사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임대료 감면법은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중단 또는 제한되는 업종에서, 자영업자만 부담을 다 지는 건 공정하지 않으므로 건물주도 임대료 일부를 감면하고 대신 국가가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택배기사나 자영업자처럼 재난 중에 특히 더 희생하는 이들을 국가는 세심히 돌보아야 한다.



'보편무새'라고 해도 될 만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 즉 5~6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소득이 급감한 시민에게 산소호흡기 구실을 했고 방역으로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인 전기충격기 역할도 했다. '재난 앞에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신호였기에 국민 통합에도 이바지했다. 그러나 '총선용 정책이었나'라는 의심이 들 만큼 2,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정부 여당의 태도는 싹 바뀌었다. 가계는 무너지는데 국가 재정건전성만 성배처럼 포장되었다. 나는 선별 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보편 지원을 아예 배제한 올해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보편지원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국민을 인형뽑기 기계 속 인형처럼 선별만 기다리는 신세로 만드는 건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청년과 여성은 '중장년 아저씨 국회'에서 그 몫이 너무 작은 시민이기에 나의 관심이 향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 들어와서 바로 '청년국회법' 발의를 추진했다. 선거권이 18세부터인데 피선거권 연령은 여전히 높아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거대 정당이 선물 주듯 청년에게 공천을 내미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 정치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또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싸움에도 열심히 동참했다. 위헌 판결 받은 낙태죄를 되살리려는 법무부, 전보다 더 후퇴한 낙태죄를 주장하는 제1야당에 항의하며 국회에서 피켓도 들었다. 올해부터 여성들은 낙태죄 없는 시대에 살게 됐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안전한 임신중단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입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여전하다. 재난보다 무서운 것은 재난으로 악화될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다. IMF 외환위기 뒤 우리는 가파른 양극화와 각자도생의 경쟁사회 출현을 목도했다. 이번 재난 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두렵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위기의 해결책과 함께 오는 법이다. 사상 처음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은 위기를 도리어 진보적 사회정책의 실험장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 재난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정부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올해 분기별 한 차례씩 최소 네 번 이상 재난기본소득 즉 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나는 주장한다. 위기에 쓰는 돈 1만원과 평상시 쓰는 돈 1만원은 가치가 전혀 다르다. 지금은 재정건전성의 유리벽에 스스로 갇힐 때가 아니라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국민의 삶을 붙잡아주어야 하는 때다.

괴짜 해적들이 등장하는 유쾌한 만화 '원피스'에서 주인공은 모험 중에 만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동료가 되라!" 동료애로 맺어지는 순간 그 어떤 고된 길도 이들에겐 빛나는 모험이 된다.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가 동료가 되자고 감히 부탁드린다.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헤쳐 나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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