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종전보다 징역형이 2~3년 더 늘었고, 5년 내 재범에 대해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사실상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장 지금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단은 요구하고 있는 산업계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결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올라갔다. 감경·가중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 2년∼5년으로 줄이거나 늘일 수 있도록 했다.
특별 가중 요인이 특별 감경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가중 요인이 2개 이상이고, 2번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대략 징역 2∼3년 늘어났다.
자수와 내부 고발 등은 특별 감경 요인으로 했다.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 요인에서 제외됐다. 특별 감경 요인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또 다른 특별 감경 요인인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포함했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논의도 했지만,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당장 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재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마당에 산안법 양형기준까지 높아졌다며, 기업이 이중으로 고통받게 된다고 반발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이 통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산안법 양형기준까지 과도하게 상향돼 기업들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가중 처벌 사유는 늘고 감형 사유는 줄어 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현장에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기업들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