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용도변경 등 고밀로 개발로 공급대책 마련하기로…설 전 종합대책 내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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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 용도변경 등 고밀로 개발로 공급대책 마련하기로…설 전 종합대책 내놓을 듯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1-01-12 19:1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을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 고밀도 개발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준비 중이다.


설 전에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정책위와 국토부가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수도권 공급대책의 양과 질을 높이려면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70년대와 80년대에는 빈 땅에 집을 공급하니까 절대량 자체가 늘었다. 지금 서울은 공급을 하기 위해선 물량을 줄이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대책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기는 설 전이 유력하다.홍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설 전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해선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주택공급 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보폭을 맞추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비슷한 기조를 갖고 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 등 수도권 도심을 '고밀도 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 부지 용도변경 방안과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당에 보고하기로 했다. 15일 예정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대책 확대 방안이 더 구체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할 양도세 완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양도세 완화를 논의한 적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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