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양극화 해소하려면 고통분담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에 또 한 번 파란을 만들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재정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이익공유제 명분을 쌓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의 또 다른 수단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 인천신항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 양극화라는 엄청난 과제를 떠안게 됐다"면서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재정의 역할과 민간의 고통분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 문제를 짚으면서 "코로나 양극화 막아야만 사회경제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19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한데 이어 다시 한 번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기반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의 연장선에서 구상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상생협력 방안이다. 이 대표는 "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전제조건으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에 참여할)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며 "조사가 있어야 하고 자발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특정 업종 등을 말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등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가중 등 코로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깊은 상처 안은 채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 양극화는 어떻게든 이른 시기부터 차단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TF 단장이 돼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민주연구원장도 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산업 등 큰 이익을 올린 기업들이 사회적 배분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회의적인 의견도 상당하다. 특히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한다고 한다"면서 "경제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여당이 그것을 강권하는 것은 겁박에 불과하다"면서 "방역실패, 정책실패를 국민 편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을 편가르고 민심을 찔러보는 아마추어적인 방식의 국정운영으로 일관한다면 국정 파탄과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아님 말고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다"면서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