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양모에 살인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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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양모에 살인죄 적용하나

이미정 기자   lmj0919@
입력 2021-01-13 06:26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전문가들은 췌장 손상이 있을 땐 고의성을 의심해야 하고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또 췌장이 복부 내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어 일상적인 사고로 손상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판단했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51명을 뽑는 이날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정인이 사건` 오늘 첫 재판…양모에 살인죄 적용하나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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