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민간자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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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민간자율이 바람직"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1-01-13 10:29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민간자율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19 이익 공유제 논란과 관련,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플랫폼 경제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은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도 성공사례가 있다.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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