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편성 규제 합리화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6일 5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수신료 제도 개선과 아울러 중간 광고 허용을 시사한 바 있다.
우선,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열거된 광고유형 외에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에, 금지하는 광고 외에는 우선 허용 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 즉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광고유형 간소화, 일총량제 도입, 형식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PCM(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 및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지상파의 매출 급감 돌파를 위해 종편과 케이블채널에서 가능했던 중간광고를 허용해 차별적 규제를 없앤다는 취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흐름을 끊는 중간광고가 시청자의 불편을 발생시키고 지상파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퇴행시킨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 동안 '유사 중간광고'라 불리는 PCM을 통해 한 프로그램을 여러부로 쪼개고 그사이에 광고를 편성해 왔다.
또한 방통위는 편성규제를 재정립해 그동안의 편성규제 도입취지,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편성 규제 방송법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해 오락프로그램 및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등 항목별 규제 완화 및 지상파DMB에 대한 편성 규제를 유예한다. 또 편성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현재 지상파 3사 미디어렙에 부여된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결합판매의무 및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체제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 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OTT 활성화를 위해서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 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추진 및 OTT 사업자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건전한 방송 제작·근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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