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 개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 번에 걸친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세 번이나 아이를 살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면서 경찰의 경각심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병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자치 경찰이 도입되면서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도 크다"면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장대응은 자치 경찰이 하고 수사는 국가경찰이 하게 되는데, 협력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공백 상태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 교수님이 아동학대 관련 경찰의 행위 규범 마련을 위한 평가도구 도입 방안을 제안해 주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당에서도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서 향후 자치 경찰이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다. 양천구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처참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온 국민이 깨닫는 계기가 됐다"면서 "경찰이 아동학대 예방하기 위해 가장 전방에서 어떤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죽음이 계속 늘어나는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 2021년을 계기로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왔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참에 경찰의 전문적 수사 기능,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초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그런 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지침, 위험성에 대한 긴급한 판단의 기준, 이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문화된 수사의 절차가 꼭 집행됐으면 좋겠다"면서 "경찰, 아동학대 전문기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팀이 초기부터 협력적으로 병원과 함께 대응하는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구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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