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국민 두글자 빼고 생각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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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국민 두글자 빼고 생각하기 어려워"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1-01-13 12:00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며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통령 신년사에 사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질문을 받고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수석은 "보통 사면은 대통령의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일찍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와 반성도 조금 풍경이 그렇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이야기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지만 당에서는 했다"면서 "그런데 야당 일각에선 '정치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인데 무슨 사과를 요구하느냐'고 한다. 사실 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은 이제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 수석의 발언은 전직 대통령들이 먼저 사과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사면을 먼저 논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에 대해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무게 있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다. 그 뒤로 문을 열어놓고 타진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최재성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국민 두글자 빼고 생각하기 어려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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