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투자조건부 융자 등 복합금융 시행
정부과제의 사업화 돕는 금융지원도 신설
정부가 기술 기반 창업·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식 투·융자'를 결합한 3조원 규모의 복합 금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내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가 국내 도입된다. 이 제도는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저리 융자를 해 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미국의 조건부 융자 규모는 2017년 기준 126억3000만 달러에 달해 전체 미국 벤처투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은 통상 융자금액의 1∼2% 정도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한다. 기업 입장에선 융자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후속투자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고, 투자가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법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앞으로 다른 공적기금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옵션부 보증'을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보증액 일부를 특허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특허 투자옵션부 보증'을 새로 도입한다. 또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와 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투자기간 동안 원리금을 받고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약 형태다. 후속투자에 의해 기업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 R&D(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복합금융 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기술보증과 사업화자금 대출을 병행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 사업화 금융'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신설, 운영한다. 또 기술개발과 벤처투자를 연계한 '투자형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보증을 연계한 '후불형 기술개발'을 지난해 308억원에서 올해 54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 단위로 평가해 금융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뉴딜 보증'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투자 비중 현행 45%에서 2025년까지 65% 이상으로 늘려 운영한다.
이밖에 기술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위해 기업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벤처투자 인공지능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복합금융 제도를 차질없이 수행해 3000여 개의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에 3조원 규모의 복합금융을 지원하고,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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