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 정책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대보다 더 오래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대도 제도의 혜택이 절실하다는 요구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사진)이 올라왔다. 자신을 40대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분양 주택은 신혼희망타운인데, 정부가 30대에 99% 당첨 혜택을 주고 40대는 1%만 당첨될 수 있게 해놨다"며 "40대는 당첨될 수 없는 공공주택 정책을 펼치며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결혼 못 하는 이유, 그래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 그것이 주거 문제라는 식으로 변명과 정책의 명분을 만들지 말라"며 "전용면적 74∼84㎡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공공일반분양 주택을 짧은 기간 내 많이 공급해주고 기존에 분양이 계획됐던 신혼희망타운도 청약 요건 변경을 전면 재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이 최근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 자이 더 시티'는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에 7만명 가량의 인원이 몰렸다. 단지는 공공분양 36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93가구, 임대 147가구 등 800가구로 구성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74가구 모집에 4만5700명이 몰려 평균 6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작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분양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인 537.1대 1을 뛰어넘었다. 공공분양의 청약 열기가 높은만큼 오는 18, 19일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청약도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이 30대에 치우쳤다며 혼인 기간이 긴 신혼부부나 40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공분양 중 신혼부부 특공이 문제다.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며 "혼인신고 기간이 긴 신혼부부일수록 점수가 낮고, 예비신혼부부나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일수록 점수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4050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신혼부부 기간이 오래된 무주택자에게 점수를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청약제도가 워낙 복잡해 부적격자를 양산하고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적지 않다"며 "가점이 적은 젊은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접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에서 중소형 100% 가점에서 일부 추첨제로 진행하고 생애최초 청약에 미혼 싱글도 당첨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 시민이 서울 매봉산에서 송파구,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