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직접 '김종인표 부동산대책'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고밀도 개발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이 핵심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면서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 월세도 올라 쓸 돈이 부족한 가구가 늘면서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변화와 정책기조 전환,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부동산 대책은 개발과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거래세 부담 완화 △고질적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산정체계 재조정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 크게 6가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은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재건축·재개발을 막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대규모 택지로는 철도 차량기지 외곽 이전이나 복개,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 지하화로 상부토지 개발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 방안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을 4·7 재·보궐선거 공약으로 더 다듬을 생각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다"며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