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익공유 빙자 증세 군불, 툭하면 기업 희생양 삼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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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익공유 빙자 증세 군불, 툭하면 기업 희생양 삼는 정권

   
입력 2021-01-13 19:43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 카드를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 손목 비틀기'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슬쩍 방향을 틀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챙긴 업종, 계층이 이익 일부를 떼내 피해 업종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요약하자면 코로나로 번 돈을 토해내라는 것이다. 더욱이 자발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일부 배달앱, IT기업 이름이 거론된다. 천문학적 규모의 재난지원금 공급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자 코로나 극복이란 미명하에 민간 기업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발상을 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쏟아지는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에 죽을 지경이다.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세액공제 혜택 축소, 늘어나는 규제로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18년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와 거대여당은 엄중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노조법, 상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법안을 융단폭격식으로 쏟아냈다. 그런데도 툭하면 기업을 앞세워 희생양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문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거둬들인 협력이익 공유제가 그것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세금을 냄으로써 국가에 기여한다. 남는 이익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미래 투자에 쓰일 몫이다. 그런 기업의 이익을 뜯어내 취약계층과 공유하자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9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마당에 '전 국민 대상 4차 지원금'의 군불을 때는 중이다. 그런 판국에 기업에게서 돈을 거둬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생색을 내려는 저의가 괘씸하다. 여당 관계자는 "기업에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하겠다"고 한다.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게 '자발적'이란 말은 기만이자 말장난일 뿐이다. 기업에겐 준조세이자 증세가 될 이익공유제 논의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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