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 맞먹는 실업대란…`反기업·알바정책`이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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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MF 맞먹는 실업대란…`反기업·알바정책`이 부른 참사

   
입력 2021-01-13 19:43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취업자는 249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8000명(0.8%) 감소했다. 감소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연간 기준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도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1984년 오일쇼크에 따른 내수침체,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다섯 번째다. 반면 실업자는 19만4000명이나 늘어난 113만5000명에 달했다. '그냥 쉰다'는 인구는 2004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59.1%로 60% 선이 무너졌고 실업률은 4.1%로 4% 선을 넘어섰다. 한 마디로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고용시장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표들이다.


고용의 질도 더 나빠졌다. 핵심경제활동 인구라 할 수 있는 30·40대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은 우리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의 고용률 역시 최악의 모습이다. 상용임금 근로자가 지난해 12월에 불과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경기 회복시 일자리가 빠른 시간 내 복구되지만 상용직은 다르다. 상용직 증가폭 감소는 '경제 척추'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산업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선 취업자가 지난 한해 11만명이나 줄었다. 연령대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고용쇼크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공행정,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 관제 일자리에서만 고용이 늘어났다.

가파른 고용 절벽 앞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기업의 고용역량 확대다. 재정으로 만든 단기 알바로는 고용쇼크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세금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계도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규제3법도 모자라 '징벌3법'으로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1월 고용동향은 더 악화될 수 있다. 당장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근본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희망이 보인다. 그래야 IMF 위기 때와 맞먹는 실업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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