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오늘 대법 선고…사면 논의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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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오늘 대법 선고…사면 논의 본격화되나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1-01-14 06:27
박근혜 `국정농단` 오늘 대법 선고…사면 논의 본격화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여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배제 대상으로 언급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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