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은 그간 서면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의 절차를 온라인화 한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 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문체부 측은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자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비율이 88%에 달하는데, 직권조정제도와 전자조정시스템 도입으로 조정제도 이용이 확대되면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작자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로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