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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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로 해제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1-01-14 08:5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군사시설 운영에 관한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 비닐하우스마저 군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 겪었고, 그로 인해 군사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고 문제를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며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군과 국방부 유관기관과 함께 국민편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했다.
당정은 그동안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143배가 넘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로 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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