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휘재 부부 책임만 아니다?…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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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휘재 부부 책임만 아니다?…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박상길 기자   sweatsk@
입력 2021-01-17 16:16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최근 방송인 이휘재씨와 안상태씨 등 연예계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리자의 업무에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당초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며 "사업자에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감리업무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시공사의 편법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개그맨 이휘재씨와 부인 문정원 씨 가족과 관련해 이웃 주민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하는 글을 남겼고 이에 문정원 씨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임신 초기라고 밝힌 이 주민은 문정원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아랫집인데 애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할 거면 매트라도 제발 깔고 뛰게 해라"며 "벌써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문정원 씨는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에도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아이들을 주의시키고 부분 부분으로 깐 매트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집 맞춤으로 매트를 주문제작 해놓은 상태"라고 사과했다.

개그맨 안상태 가족도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됐다. 임신 28주 차라고 밝힌 이웃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밤낮 구분 없이 울려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발망치(쿵쿵대는 발소리), 뛰는 소리가 들려서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안상태 아내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아이 방에 운동화, 롤러블레이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태 측은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웃들의 무분별한 층간소음 민원으로 자폐아동 가정이 피해 보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폐장애가 있는 9살 아들과 살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몇몇 입주민이 '아이가 귀신 소리를 낸다'는 등 인격을 모욕하고 부모가 아이를 방조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층간소음, 이휘재 부부 책임만 아니다?…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연예계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층간소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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