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서 6분야 질문에 답해…사면 질문엔 "지금은 아니다" 못 박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공급 부족 상황을 인정하며 "이를 일거에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감사원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감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했고,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큰 원칙이 합의된 싱가포르 회담에서 출발해 남북미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입양 문제를 설명하면서 "아이와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아이가 물건이냐"는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청와대는 "입양 특례법 입법 시 도입될 사전 위탁 보호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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