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국민 통합'과 관련한 답변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면과 관련해 두 전직 대통령의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을 지지하는)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 차원의 사면을 먼저 언급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대표는 최근 당 대표를 맡은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도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정치적 '승부수' 차원에서 사면론을 띄웠으나, 곧바로 사면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오래된 갈등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 역시 '국민 통합을 위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원만하게 풀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과거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는 것도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월성 원전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