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끝내 구속… 경제적 큰 타격 어찌 감당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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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끝내 구속… 경제적 큰 타격 어찌 감당하려는가

   
입력 2021-01-18 19: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일각에선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됐다.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78일만의 재수감이다.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그 동안의 구속기간을 뺀 나머지 559일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있다"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실형 선고로 인해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 총수가 사법 족쇄를 차게되면서 수십 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뉴 삼성'을 향한 당면과제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배당 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주친화 정책, 삼성판 환경·사회·지배구조 구축에도 적잖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대외신인도 평가에서도 이번 판결은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국가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좋든 싫든 삼성은 한국의 간판기업이자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다. 삼성은 우리의 최대 효자산업인 반도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를 감안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 선고와 구속으로 끝났다. 물론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호되게 겪고 있는 시기다. 이런 때에 초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은 유감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 보면 이번 실형선고가 불러울 경제적 큰 타격을 앞으로 어찌 감당하려는지 우려감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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