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쇄신 없이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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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쇄신 없이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文대통령

   
입력 2021-01-18 19:29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정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 폭등한 집값, 검찰개혁, 백신 방역, 남북한 관계 등에서 속 시원한 타개책을 듣고 싶었던 국민들은 실망했다. 문 대통령은 반성과 성찰보다는 예의 자화자찬에 치우쳤다.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건 국가지도자의 역할이지만 현실에 근거해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일방통행이었다.


우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공감대를 전제로 달았지만, 그 공감대라는 것이 '친문'의 반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은 국민이 다 안다. 집값 폭등에 대해서도 저금리 유동성과 세대수 증가 탓으로 돌려 끝내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 시장이 원하는 품질이 확보된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투기'라는 허상을 설정하고 확실한 지름길을 애써 외면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부당하게 찍어내려 한데 대해선, 정권 차원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까지 내려놓고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전 세계 주요국가에서 시작된 백신접종에 비해 우리는 단 한 개의 백신도 손에 쥐지 못한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은 11월까지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했다.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당대회에서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과 대미 핵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종전 발언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4개월도 남지 않았다. 콘크리트 지지율이었던 40%선도 깨졌다. 레임덕 현상이 곧 본격화할 것이다. 냉철한 현실인식 아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국정쇄신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자기편만 바라보는 편가르기식 정치를 고집하는 문 대통령이 참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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