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백신·치료재원 전액 국가부담` 코로나 퇴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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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백신·치료재원 전액 국가부담` 코로나 퇴치 특별법 발의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1-01-19 12:41
홍준표, `백신·치료재원 전액 국가부담` 코로나 퇴치 특별법 발의
무소속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9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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