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1호 상징성, 신중히 검토해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춘 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대상 1호로 삼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가능해야 수사할 수 있다"고 원칙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이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견해를 묻자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이 다시 한 번 "윤 총장 1호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지자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면서 "대신 공수처가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보는 언론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면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개시 결정을 할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보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가로서 사실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과 책임성이 해당하는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다 검토를 해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증거가 충분하고 법리적으로 가능해야 수사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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