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조단위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비용,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지출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우리 재정 건전성은 이미 지난해부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확실한 경제 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음압병상 설치, 의료인력 집단감염지역 파견, 생활보호지원 강화 등 '검사→진단→치료'의 단계별 방역 인프라와 인력보강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는 백신이 기존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올해 편성된 예비비는 8조6000억원(일반 1조6000억원, 목적 7조원) 규모다. 이 중 3차 재난지원금(4조8000억원)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조달한 상태라 남은 예비비는 3조8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또 무료접종 예산에 건강보험 재정을 끌어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무료접종은 이달 중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계획에 따라 재정 소요가 결정될 것"이라며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같이 제기된다. 김용범 차관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신속 대응과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도 설 명절 전 90%까지 지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기재부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이 마무리된 후 만에 하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편적 (지급)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그 단계가 되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제시한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화를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당은 "확장재정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야당은 "실효성 없는 맹탕 준칙"이라며 각각 반발하는 기류가 강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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