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시간 남북관계 최선 다해 발전" 비대면 대화·김정은 답방 의지
3월 韓美훈련 두고 "北과 군사공동위 협의" 새 카드 꺼내기도
한일관계에도 "2015년 위안부 합의 공식인정" 정치적 해결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신뢰를 쌓으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남은 임기에도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기조를 이어갈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은 최근 그동안 남북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신 핵무기를 개발 선보이는 등 도발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북 해바라기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적지 않을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한 비대면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는 한편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꼭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고,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를 북미대화 재개에 뒀다. 문 대통령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좀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날에 트럼프 정부의 성공경험과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핵무력 증강 등을 표방한 북한 8차 당대회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가 희박해졌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월 연례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 등에 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며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근거로 들어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최근 남북 방역협력 등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폄하하자 문 대통령의 한미훈련을 대북 협의 대상으로 삼는 독특한 제안을 꺼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에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군사공동위를 우리 정부도 꺼낸 것이다. 이런 것은 '새로운 장'을 만드려는 시도로서 적절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한층 전향적인 입장에서 "지금 북한과 모든 대화 통로가 막혀있는데 어쨌든 9.19 군사합의를 남북이 합의해 1조 1항에 대규모 훈련을 다룰 수 있는 기제까지 만들어 놨으니 문 대통령이 신년사 때 공식적으로 (군사공동위를) 북한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 교수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 낙관론으로 일관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대북 포용의 모습만을 보여준다"며 "최소한 현실을 반영한 발언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없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현안인 위안부 배상 판결에 관해 "한일간 현안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양국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에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해 가겠다"고 정치적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여부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 방식으로 (자산이) 현금화되거나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중관계와 관련,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관해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방송되고 있다.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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