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우고 국제질서 재편…바이든 해법 찾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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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우고 국제질서 재편…바이든 해법 찾기 골몰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1-01-19 19:38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적인 임기 시작 시점은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2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두 달 보름가량 각종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트럼프 4년을 뒤로 하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앞엔 걸림돌이 하나둘이 아니다. 먼저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위일 정도로 심각한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를 풀어야 한다. 경기침체의 그림자도 짙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 전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 올 초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등 극심한 분열도 바이든 당선인을 옥죄는 부분이다. 이같은 심각성을 인식해 시위·테러 우려에 취임식조차 요새화한 의사당에서 삼엄한 경비속에 열린다.

대외 환경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보다 크게 악화했다는 게 바이든의 생각이다.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가 전통적 동맹을 약화하고 미국의 위상을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에겐 트럼프 시대를 청산하고 내부적으로 전염병 극복과 경기 회복, 통합을 이뤄내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놓인 셈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열흘 간 수십 개의 행정명령 등을 발동해 급한 불을 끄고 동시에 '바이든 시대'의 청사진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측이 최근 내놓은 계획을 보면 초기 정책에는 100일간 마스크 착용, 검사·백신접종 확대, 경제적 구제책 등 코로나19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올라와 있다. 또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이민정책 완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으며 트럼프 시대와 단절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미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고, 이민규제 완화, 투표권 접근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개혁 입법을 취임 초부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들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와도 철저한 결별을 예고한 상태다.

이같은 그의 구상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현에 함축돼 있다. 바이든표 해법은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다자주의 속에 외교의 재활성화, 동맹의 복원이란 말로 집약된다. 이런 기조는 한미동맹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교착 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숨통을 틀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도 대중 강경 기조를 취할 것으로 보여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고민을 더할 수 있다. 바이든은 북미 정상의 담판을 통한 해법 도출을 시도한 트럼프와 달리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 조율, 실무협상에서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법에 방점을 찍어 대북 새판짜기가 비핵화 협상의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보건과 국가안보 도전에 직면한 위험한 시점에 출범한다"며 "허약한 경제와 극심한 보건 위기를 고려할 때 국내 문제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광태기자 kt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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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리허설 장면[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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