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상징적인 의미… 신중히 결정"
野, 공수처 출범 위헌 주장에
金 "권력분립 원칙위반 아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춘 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대상 1호로 삼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가능해야 수사할 수 있다"고 원칙을 밝혔다. 공수처 출범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이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견해를 묻자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이 다시 한 번 "윤 총장 1호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지자 "모든 가능성은 열어놔야 한다. 대신 공수처가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 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보는 언론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면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개시 결정을 할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보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가로서 사실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과 책임성이 해당하는지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다 검토를 해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증거가 충분하고 법리적으로 가능해야 수사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 출범 이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등을 이첩받아 정권 입맛대로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모든 사건을 다 공수처로 가져와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수사할 만한 사건, 공수처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마땅한 사건을 해야 한다"면서 "공수처가 온전하게 수사체로 완성된 이후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문제 삼자 김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국민이 많지만 100% 동의는 못 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공략한 것과 달리 여당 측은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집중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라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후보자의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에 의견을 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으나 "원론적으로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기능상으로는 행정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만큼 독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보장하기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권력 간 견제균형 차원에서 보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나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설립 목적을 재차 확인하자 "검찰수사의 반성 차원에서 공수처를 도입한 취지가 크다"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수사관행을 확립한다면 검찰도 견제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3차례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을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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