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엔 기대감 보였으나…수요 억제, 세금 관련 정책등 기존 정책 기조 두고 이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첫 상견례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주 원내대표가 "정부의 기존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 많다"고 화살을 날리자, 변 장관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급 방안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변 장관의 신임 인사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화두에 올렸다. 주 원내대표가 먼저 "전날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 같은 점에 대해서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변 장관께서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님 어떻게 바꿔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는 꼭 좀 제대로 해서 부동산 가격도 잡고 성공한 장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대통령 임기 말에는 정책의 추진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정책만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방에 앞서 가진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설 연휴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공공재개발,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신규택지 조성 등과 같은 정부대책도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진 상태다. 극약처방, 특단 대책 등 실효성 없는 허언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에 남은 특단의 대책이 무언지 오히려 불안만 앞선다"면서 "기존의 수요 억제, 세금 폭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변 장관은 공급을 말하면서도 '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변 장관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면 한편으로 공급발전과 주택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문제기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중요한 제언에 대해서는 항상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함께 참석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변 장관의 접견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열심히 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도 참혹할 지경"이라며 "변 장관께서 제1야당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같이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함께 제언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세를 유지해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들을 위하는 주택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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