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세대수 급증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부동산 관련 대통령 발언은 권력 내부의 소통과 대국민 메시지의 왜곡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실패한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소재 규명과 내부 권력의 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권력 내부에서는 예민한 문제"라며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 올바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이지요"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발언의 요지는 이렇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다. 그러나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2020년 세대수 증가가 61만에 이른다. 2019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불과 2만 세대가 늘어났을 뿐이니 공급 부족이 불가피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겹치는 2017년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2018년∼2019년)의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연 52만1000호로 박근혜 정부(2014년∼2016년)의 66만9000호에서 크게 줄었다"고 부연했다.


또 "작년에 세대수가 61만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해놓고 '2019년에 비해 18만, 그 전해는 불과 2만'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며 "놀랍게도 증가의 증가가 2019년∼2020년에는 18만, 2018년∼2019년에는 2만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나마 17만3000은 18만으로 올려붙이고, 2만8000은 2만으로 내려깎은 수치들"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실패가 불가피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적분학에서나 쓰는 '증가의 증가' 개념이 대통령 발언에 동원된 것도 어이없는 데다, 통상의 반올림 원칙은 내다 버리면서 한쪽은 올려붙이고 다른쪽은 통으로 깎는 신공까지 활용됐다"며 "사실 어차피 문재인 정부 기간인데 작년 세대수가 재작년보다 얼마나 큰지가 뭐 그리 중요하냐. 오래 기다렸던 신년 기자회견에서조차 국민과 정직하게 소통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요"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큰 폭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그간의 정책이 현장과 얼마나 괴리됐었는지를 정부가 직시한다고 느낄 때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주어진다. 그제 게재된 인터뷰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까지 챙겨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열심히 보고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군요. 용비어천가 위주 내부 소통의 결과가 이제는 대국민 소통에서도 거짓과 왜곡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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