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럽 등 통상동맹 키울 것…자국보호 정책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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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유럽 등 통상동맹 키울 것…자국보호 정책은 유지"

박정일 기자   comja77@
입력 2021-01-20 11:45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내고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 속에 '경제 재건'과 '동맹 협력'을 통한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투자·기술·공급망 관련 동맹국 간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향후 미중 갈등이 통상에서 외교로, 양자 차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안에서는 공조가 필요한 만큼 바이든 정부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나갈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 회복을 위해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에 취한 각종 통상조치와 기타 통상현안을 적절한 시기에 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럽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 징수, 항공기 보조금 등 양자 간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미국 내 산업 보호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구매(Buy American)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 동일하다"며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무역협상의 경우 국내 경제부터 회복한 이후 추진하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영국, 중국, 케냐 등과의 무역협상은 속도를 조절 중이며 2017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보고서는 "향후 신규 협정을 추진하더라도 시장개방에 방점을 둔 기존의 무역협정 형태에서 무역이 노동,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협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송이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통상조치를 바꿀 가능성에 대비하고 미중 갈등과 관련한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미국 통상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 우호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바이든, 유럽 등 통상동맹 키울 것…자국보호 정책은 유지"
"바이든, 유럽 등 통상동맹 키울 것…자국보호 정책은 유지"
"바이든, 유럽 등 통상동맹 키울 것…자국보호 정책은 유지"
美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 키워드.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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