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성승제 기자] 고양시 창릉 신도시에서 택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들이 최대 4조원 가까운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사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대상지 가운데 한 곳인 창릉지구에는 813만㎡에 총 3만8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세종대 교수)은 현행 공공주택법에 따라 1만5200호(40%)를 민간에 매각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 건설사는 9590억∼2조250억여원의 이익(수익률 최대 16%)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또 창릉 신도시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따져본 개인 수분양자에 돌아갈 이익은 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임 교수는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택지 매각과 로또분양이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의 장기공공임대 공급 비율은 25%에 불과하다"면서 "공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실행위원(변호사)은 "정부가 1987∼2018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290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04만호(36%)에 불과하다"며 "단기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택지의 대부분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택지 1592만3000㎡(27만8000호) 중 70%(1125만3000㎡·19만4000호)가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인 LH가 택지 매각으로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창릉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