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탕, 삼탕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당장 공급 효과가 큰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게 25번째 부동산대책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정책을 재탕한 설명회에 불과한지조차 분명치 않은 것은 오늘(지난 18일) 대책에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4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가 바로 지금의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라며 "그런데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같은 기존 대책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집값과 전월세를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공급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층고제한 완화 등 용적률을 올리고 매매와 임대 시장에 민간업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라며 "임대차 3법도 당연히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는 이런 알맹이들이 다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들이 실패했던 부동산정책을 손댈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하고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오늘 대책은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거나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급 확대는 어렵다'는 시그널만 시장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집값과 전월세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 마나한 대책을 재탕, 삼탕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들 게 아니라 당장 공급 효과가 큰 대안들을 제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0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