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GDP성장률 엇갈린 평가
한은 "금융위기만큼 충격"에
정부 "韓 경제 위기에 강하다"
정치권은 국가채무 통계 왜곡
"세계에서 가장 양호하다." vs "22년만의 첫 역성장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를 놓고 평가가 극과 극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자신들 입맛에만 맞는 경제 수치를 골라 쓰거나 수치 평가를 극으로 달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잘못된 경제 판단은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6일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대비·속보치)이 1.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작년 연간 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의 역성장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이고, 1980년(-1.6%) 때를 포함하면 역대 세 번째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2008년 4분기부터 이듬해 3분기까지의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1%였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금융위기 당시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아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며 자화자찬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연간으로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은 -3%대에서 -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홍 부총리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부총리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아예 퍼주기 정책을 내놓고 그에 걸맞는 수치만 골라쓰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직접 비판하면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100번을 지급해도 선진국(OECD회원국) 평균 국가채무비율 110%에 도달하지 않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국가채무 통계는 기획재정부가 산출하는 통계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는 810조7000억원, 국가부채비율은 42.2%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 기준으로는 일반정부 부채에 공기업 부채, 군인과 공무원 연금 부채까지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19년 국가부채는 일반정부 부채 810조원에 공기업 부채 1132조6000억원, 연금충당부채 944조2000억원까지 합해 2076조8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무려 106.5%에 달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0조원 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국가 총부채는 2200조원을 넘고 부채비율도 OECD 평균인 1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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