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3000원 인상 검토..."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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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3000원 인상 검토..."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확대책"

김수연 기자   newsnews@
입력 2021-01-27 18:56
정부, 담뱃값 3000원 인상 검토..."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확대책"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건강수명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담뱃값과 술값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에 73.세로 2.9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게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정부는 또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7세에서 2.9세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낮춘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연구를 먼저 진행한 뒤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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