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27일 자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도화 방법, 지급 기준, 재원 등 고려할 것이 많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8일 구체적 손실방안을 만들고 2월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 입장은 또다시 무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당청의 '경제부총리 패스'가 일상화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오늘 방안 마련해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2월 손실보상 입법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6일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총리께 짚어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 하나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28일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구체적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국가 재정을 고려한 구체적 보상 기준을 마련하되,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인한 과거 자영업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하자는 안이 당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과거 평균보다 줄어든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며, 상반기 내 손실보상법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4월 전에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추월, 베이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등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인구 구조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학령 인구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합리화, 1인가구 등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인구제도 재설계, 인구 과소지역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9개국 8000명 이상의 피부특성유전체 정보 수집·분석·활용 데이터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고,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해 연간 8400명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K-뷰티 혁신 종합전략'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승룡기자 srki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