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철회권 등 금소법 관련 업계 공동 대응 지침 마련

금융투자업계는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0개 증권사로 구성된 '금소법 대응 TF(테스크포스팀)'를 발족했다. 금소법 공동 TF는 약 1년간 운영된다. 앞으로 금소법과 관련된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과 협의·조율을 통해 공동대응 지침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금소법 공동 TF는 우선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투자성상품 청약 철회권'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비금전신탁계약·고난도 펀드·고난도 금전신탁계약·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등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단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은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이에 대해 증권사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청약 철회 기간이 가능한 7일간 펀드 설정을 안 하는 방안으로,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 수정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만일 청약 철회 기간 해당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크게 발생할 경우 고객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고심 중이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업계 다수 의견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며, 이 같은 결정을 유예한 상황이다.



금소법 공동 TF는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관련 공동 대응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소법과 관련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금융당국과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투자상품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해 투자자를 모집한 상품에 한하며, 청약 철회 기간에는 투자가 운영되지 않은 쿨링오프 기간을 둬 사실상 업계에서 우려하는 손실에 따른 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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