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펀드 판매사 과태료 감경…감경근거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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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펀드 판매사 과태료 감경…감경근거는 비공개

김병탁 기자   kbt4@
입력 2021-02-14 11:55

증선위, 신한금투·KB증권 과태료 줄여…내달 금융위서 최종 결정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모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과태료 감경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의 과태료 부과 규모를 금감원 제재심 결정보다 상당 부분 감액했다. 다른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별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증선위 회의 종료 후인 지난 8일 밤 늦게 증선위 회의에서 과태료 부과 의결 사실과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사실만 공개했다. 증선위나 금융위의 과태료 감경 자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증선위는 과거 농협은행 사모펀드의 증권신고서 회피 등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한 과태료를 대폭 감경하는 등 과태료를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들 증권사에 최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중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안건과 관련해, 그간 증권사들이 주장해온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 수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련된 조항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돼 있어, 증선위에서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 수위 결정은, 내달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정해진다. 이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해당 증권사의 전·현직 CEO와 기관 징계 수위도 함께 결론을 짓는다.


현재 증권사는 금감원이 주장한 바대로 '내부통제 마련 미흡' 만으로 전·현직 CEO를 징계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향후 금융사의 재취업과 연임이 3~5년간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증선위가 금감원이 아닌 증권사의 손을 들어준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다른 금융사의 금감원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NH투자증권·하나은행·예탁결제원 등 3기관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열린다. 또한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 정지', '문책 경고'를 통보한 상태이며 오는 25일 첫 제재심이 열린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사 과태료 감경…감경근거는 비공개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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