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신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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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신규적용

김병탁 기자   kbt4@
입력 2021-02-17 12:00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절차·방법 담은 메뉴얼 배포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도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금융당국은 17일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3월 5일 특정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더불어 자금세탁행위·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의 시행은 3월 25일부터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주무부처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FIU는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에 관련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금감원에서 받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FIU는 신고접수일 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자에게 최종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단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 통지할 계획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신규적용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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