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통제 등 중징계 구체적 기준 마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CEO의 중징계 사유가 되는 '내부통제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7일 오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문제는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야겠지만 5000억원 버는 회사 CEO가 10억원을 벌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소비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상당 부분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부터 야기되고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DLF부터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사들이 고객을 대접하지 못했고 치매노인에게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해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많았고 잘못에 대해선 엄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한다"며 "법에 넣든 시행령에 넣든 모범기준으로 하건 내부통제기능을 마련해 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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