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징계 놓고 금감원장 "감사원 따를 것"…금융위원장 "유권해석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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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징계 놓고 금감원장 "감사원 따를 것"…금융위원장 "유권해석 따라야"

김병탁 기자   kbt4@
입력 2021-02-17 17:06

오는 19일 옵티머스 제재심서 예탁원은 빠질 전망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 유권해석 따라줘야"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제재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한발 물러섰다. 오는 19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도 예탁원 제재안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예탁원 제재와 관련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질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12월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낸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달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예탁원에 직원 감봉과 기관경고 등을 담은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예탁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일반사무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 동안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이 요구한 대로 부동산과 대부업체의 사모사채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의 기준 가격 계산, 투자 내역 정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리회사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예탁원은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가 아닌 '단순 계산 사무대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도 지난달 25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최근까지 옵티머스 펀드를 주로 판매해온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함께 예탁원을 제재 심의하겠다는 뜻을 보여왔다. 하지만 윤 원장이 이날 한발 물러서면서, 오는 19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에는 예탁원 제재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권한은 금융위에 있느냐'는 윤 의원에 질문에 "우리도 사실 전문가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며,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징계를)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니 실무자끼리 이야기해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예탁결제원 징계 놓고 금감원장 "감사원 따를 것"…금융위원장 "유권해석 따라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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