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정영채 사장 '직무정지' 사전 통보
수탁사 하나은행 '기관 중징계'
윤석헌 "DLF 제재 수위 기반, 감경 사유 면밀히 검토"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와 수탁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앞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와 라임 펀드 사태와 같이, 해당 금융사와 현직 CEO(최고경영자)의 징계수위를 두고 금감원과 금융사 간 팽배한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9일 오후 2시30분에 옵티머스 펀드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첫 제재심을 진행한다. 당초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으로 하루 미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근거(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게 중징계인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로 나뉘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이상 처벌 받은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재취업과 연임이 제한된다.
또한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같은 기간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예탁원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착수하면서 최종 제재안에 상정되지 않았다.
DLF와 라임 펀드 사태와 같이, 이번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두고 두 금융사와 금감원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NH투증의 경우 정영채 사장의 향후 연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은 NH투증으로,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금액(5146억원) 중 약 84%(4327억원)에 달한다.
NH투증은 다른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행각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임직원이 없으며, 본인들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NH투증이 가장 먼저 옵티머스 측의 범죄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점이 정상 참작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옵티머스 투자자 구제를 위해, 최대 70%의 긴급 유동성 자금 선지원을 의결하는 등 노력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때에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경영진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DLF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DLF와 라임펀드 사태처럼 이번 옵티머스 사태도 해당 금융사의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경우 3차례 제재심이 진행 끝에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난 8일까지 3차례 걸쳐 심의됐으며, 최종 제재 수위는 내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